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7. 7. 26.][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 7. 26. 타법개정]


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
제1조((목적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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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이 영은 「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(설립등기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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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설립등기) 「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
제3조((정관 포함사항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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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관 포함사항) 법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
2.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
제4조((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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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)

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(이하 "낙동강생물자원관"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(이하 "출연금등"이라 한다)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
3.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5조((출연금등의 지급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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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연금등의 지급)

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

제6조(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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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

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(이하 "기부금품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제7조((자금 차입의 승인신청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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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금 차입의 승인신청)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

2. 차입처

3. 차입 조건

4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
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


제8조((수익사업의 종류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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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익사업의 종류)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

1. 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

2. 낙동강생물자원관 관련 기념품·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

3. 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

4.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사육·재배·배양한 동물, 식물,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

5.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

6. 낙동강생물자원관 시설의 임대

7.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

8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
제9조(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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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장(이하 "국립생물자원관장"이라 한다)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,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10조((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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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) 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·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공인회계사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

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

3. 수입·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
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
제11조((업무보고 사항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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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업무보고 사항) 법 제18조제3항에서 "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

2. 경영현황


제12조((운영평가의 실시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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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운영평가의 실시)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·업무효율성의 정도, 예산·조직·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

2. 담수(淡水) 분야 생물자원의 조사·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: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, 조사·연구 사업의 운영결과 등

3. 담수 분야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: 고객만족도·국민체감도, 서비스 개선 실적 등

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일 3개월 전까지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13조(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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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

① 관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파견요청 사유

2. 파견기간

3. 파견인원

4.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

②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7.7.26>

1. 국가공무원의 경우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

2. 지방공무원의 경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


제14조((과태료의 부과기준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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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부 칙<대통령령 제26207호, 2015. 4. 20.>
부 칙<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 7. 26.>

별표/서식

[별표 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